대한민국의 정치 진보와 보수 #-1

요즘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뉴스를 시청하고, 정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내가 그렇기도 하다.

참고로 난 진보도 아니며 보수도 아니다.

다시말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즉, 내가 선호하는 정당도 없으며, 그렇다고 싫어하는 정당도 없다.

좋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 문외한이다.

그러나, 포기한 자는 아니다 지금까지 투표권은 지속적으로 행사해왔다.

그리고, 요근래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탄핵사건까지

수많은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정치적 이슈를 접하다 보니

나같은 사람도 당연스레 대한민국의 정치가 궁금해졌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 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정치>

즉,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대통령,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나뉨으로써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외 독립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지금은 입법부인 국회의 성격을 알아보려 한다.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키백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화로 인하여 의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구속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행정 국가화 현상등으로 인해

국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정치란 "근대 대의제 민주정치하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기초로 행하여지는 정치"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정권을 잡은 정당을 우리는 여당이라 부른다. 

여당이란 "같은 편" 또는 "한 패"라는 뜻으로서 여기에서 같은 편이란 정권을 잡은 정당을 말하며,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되기도 한다.

여당에 대비되는 말인 야당은 정당 정치에서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 한다.

야당은 여당의 반대편에 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한다.

<네이버 학생백과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국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보와 보수에 관련된 정보를 찾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서술한 글을 인용한다.

진보와 보수의 기원 

<네이버 학생백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한다.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때 열렸던 국민의회에서 유래한다.

서민들을 대신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고, 

부자 계층을 대표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즉 진보 성향을 지닌 자들은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좌파라고 하고, 

반면에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파들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우파라고 하게 되었다.

보수<우파>의 주장

<네이버 학생백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 부른다.

우파사람들은 자유롭게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소 손해를 끼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각자가 부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등 이런 불평등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법이나 제도를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좌파>의 주장

<네이버 학생백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 부른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용주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유로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배출되어 복지 확대, 사회 재분배, 공공 교육, 공공 의료, 중요 산업의 국가 소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네이버 학생백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6.25전쟁을 겪고 나니 사람들에게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의 정권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고 탄압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나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반대로, 진보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보수는 자신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

평가하고, 반면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 주역들이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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