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 소

 

 

2023년 8월 2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맡던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LH가 사업 지연의 책임을 돌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불이행하고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LH와 민간사업자 간의 소송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

민간사업자 측은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공사비가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H의 기본설계에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화재안전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LH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불이행하고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민간사업자가 2022년 3월까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전망

LH와 민간사업자 간의 소송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사업자 측이 승소할 경우,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맡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LH가 승소할 경우, 사업은 LH가 직접 추진하거나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