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발적 성매매는 합헌, 그러나 선진국은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헌법위반의 여부는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 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헙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의 심리를 거쳐 오늘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중 6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3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으므로써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 :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관하여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등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으며,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푹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위헌의견을 내놓은 의견을 살펴보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 구매자 처벌조차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사적 영역인 성생활에 국가 형별권이 개입하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였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독거남등의 성적 소외자가 성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김이수.강일권 재판관은 성도덕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인 데 반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다고 보고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럴때 자주 반론으로 등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선진국은 이미 성매매를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케이스가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매매합법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할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아 보인다. 일단, 독일같은 경우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 했지만, 해당 입법에 대해 독일 자체내에서 평가했었던 2007년 보고에 따르면 일단 부정적이다.

생계유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기는 했지만, 정작 성매매 여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폴란드나 러시아등 타유럽권에서의 여성들마저 대거 유입됨으로써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 결과이다.

2013년에 보고되었던 타임지에 따르면, "독일은 성매매업계의 할인마트"라 표현하고 있다. 독일에서 성매매업계가 팽창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포주들은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 40유로였던 가격을 10유로까지 내렸다고 한다. 당시 환율로 계산해보면 5만8천원이던 가격을 1만4천원까지 내린셈이다.

이에 타임지는 "맥도날드 햄버거나 빅맥에도 몸을 팔기도 한다."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관리소홀 역시 들수 있다. 이는 합법화로 인해 더이상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포주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우나 착취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성매매 여성을 구하기 위한 인신매매의 비율도 감소한 것이 아닌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소 성진국으로 알려진 성사업의 메카 일본은 어떠할까...?

일본 역시 매춘방지법이라 하여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만을 처벌할뿐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성매매처벌관련 위헌법률심판으로 인해 상당수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에 관련된 법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가령 독일같이 합법화하는 나라가 있는 가 하면, 일본같이 사업주 처벌만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스웨덴 같이 성매매를 구입한자만 처벌하는 나라등등...

<이미지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