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정의 및 해외사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정의 및 해외사례

최근 출근길 자동차 안 라디오에서 연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관련된 뉴스등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요인은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으로 국채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안전자산 선호 추세로 수요는 넘쳐나면서 생긴 기현상이라 하네요. 그 이유야 어쨋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당연히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오히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제도라 일단은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려되더군요. 바로 옆나라이고 현재 우리나라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입찰과 수주 업에 종사 하는 지라 이런 상황이 그냥 편치는 않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무슨일이든 거기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즉, 단점만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 일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의나 해외사례 같은 걸 찾아 보았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금리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론적으로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닌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보관료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대출하면 은행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 오히려 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더군요.

옆나라 일본에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일반 은행 = 기업 / 가계))에 적용되는 게 아닌 ((중앙은행과 = 일반은행))간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과의 관계일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은행 중에서는 대빵 은행이지요! 보통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일을 하는데, 시중의 돈을 조절하는 역할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이유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인출을 요구할 경우 돈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일반은행에서 고객들이 맡긴 예금등을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등의 이유로 상당수 사용하였다면 막상 일반은행 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돈으로는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돈을 내주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 바로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예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지급준비금이라 하네요.!! 즉, 일반은행은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금의 몇%를 맡겨야 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돈을 대출하겠다는 사람보다 중앙은행에 맡기겠다는 지급준비금이 더 커지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돈맥경화" 현상이라 합니다. 이로인해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를 택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하니 일단 어떻게든 일반은행은 시중에 대출등으로 돈을 풀어야 하지요. 즉,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단, 일본의 이런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는 시장에 엔화가 많이 풀리면 풀릴 수록 엔화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일본 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랄 갈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엔화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하네요.!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엔화에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등을 보면 꽤 많은 유럽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유럽중앙은행(ECB), 스웨덴, 덴만크, 스위스등등 말이죠. 그 중 ECB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제도 도입 배경에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유럽 시중은행을 겨냥해서 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즉, 자금등을 운용하지 않고 쌓아 놓기만 했기 때문이지요. 즉, 위에 설명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 배경과 방식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ECB) 역시 가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입니다. 즉, 일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중은행이 자금을 시중에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닌 지급준비금이나 자체내에 쌓아놓고 있다는 이유에서이지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 후 많은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애초 우려했던 현금인출 현상 등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은행 대출 증가와 국채금리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등 환율안정과 금융완화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외,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를 가계 기업간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까요...? 스위스가 있더군요. 이미 예전 부터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스위스는 현재 -0.75%까지 내려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유도 스위스라는 나라의 탄탄한 경제력과 화폐가 안전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 매년 접할 수 있는 세금을 한달 일찍 내면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통지서가 없다 합니다. 즉, 기존에는 세금을 거두어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찍 거두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빨리 거두면 거둘 수록 보관료만 나가기 때문에 스위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금 좀 최대한 늦게 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네요...!

(참고 : 기획재정부 경제이야기 / 네이버 시사상식 / 중앙신문 틴틴시사 )